채굴장 모습. 출처=픽사베이
중국이 다시 희토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에는 희토류를 사용한 고성능 자석 등의 제조기술과 채굴, 제련, 선광 등 일련의 제조기술 등을 수출 제한시켰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희토류를 사용한 고성능 자석 등의 제조기술 수출과 희토류 정련 등과관련된 기술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날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수정 발표하고 희토류의 채굴, 선광, 제련 기술을 수출금지 목록에 포함했다.
희토류를 사용한 고성능 자석은, 전기자동차(EV)의 모터 등 첨단제품 등에 폭넓게 폭넓게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세계 각국은 고성능 자석을 제조하기 위한 희토류의 정련이나 가공 공정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조치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2020년부터 이 목록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희토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에는 희토류 수출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관리 강화에 들어간 바 있다.
중국은 제련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중희토류 분야에서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 현재로는 공급망 대체가 어렵다.
희토류의 주요 응용 분야 가운데 하나인 네오디뮴 영구자석(NdFeB)은 국내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 터빈 등의 핵심 소재다. 국내 수요의88%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광물 분야에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갈륨과 게르마늄을 지난 8월부터 수출 통제해 왔다. 이어 12월엔 흑연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중국의 수출 통제가 조만간 희토류 전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나왔다.
미국은 중국산 저가 및 범용 반도체까지 제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도 대응 카드로 희토류 공급 차단 카드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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