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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5년부터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한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해 2025년도부터 대학 등록금을 무상화하기로 방침을굳혔다. 소득 제한은 두지 않는다. 교육비 부담을 덜어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내용을 ‘어린이 미래 전략‘에 포함해 이달 내에 각의 결정한다.
대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 대학생 외에 전문대나 고등전문학교 등의 학생도 포함할 방침이다. 입학금 등도 포함된다.
지금은 연봉 380만엔 미만 가구에 대해 등록금을 감면해 주거나 급부형 장학금을 내는 지원제도가 있다. 정부는 올봄 저출산 대책으로 2024년도부터 연봉 600만엔까지 중산층다자녀 가구 등으로 대상을 넓혀 등록금을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다자녀 가구는 원칙적으로 소득 제한 없이 무상화하겠다고 확대했다.
단,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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