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가 김성진 칼럼] 한국의 요양시설의 종류와 역이민의 실태
한국의 요양시설의 종류와 역이민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Q1. 한국의 요양병원, 요양원, 양로원, 실버타운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A: 한국에서 시니어 커뮤니티는 크게 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양병원만 법적인 의료시설이며 나머지는 전부 노인 복지시설입니다. 그 차이점을 하나씩 보면, 먼저 요양원입니다. 거동과 인지가 불편한 노인 분들을 요양하는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노인 의료 복지시설로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고 간단한 건강상태만 체크하는 정도의 관리만 이뤄지는 곳입니다. 요양원의 입소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먼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하십니다. 그 외 추가로 약물 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이 비용은 전부 본인 부담입니다.
Q2: 그럼 요양병원 무엇입니까?
A: 일반적으로 빠른 치료와 퇴원이 목적인 대학병원·종합병원 등 급성기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집중 치료를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만성기 환자를 위한 병원이므로 요양보호사가 상주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개인이 따로 고용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 간병 비는 개인 간병이냐 공동 간병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동 간병을 선택 시 한 명의 간병인이 여러 명의 환자를 돌보게 되므로 비용과 서비스도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기준, 자기부담은 최대 20%인 반면 정부보조금이 80%인데 이미 한국 국적자가 아닌 미국 국적자인 한인 분들에게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3: “외국인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증” 이라 하여 거소 증을 받으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A: 거소 증을 받으신 이중국적의 한인 분들이라 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80%을 지원하는 요양병원의 수속심사를 진행하셔야만 하는데 관할 주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셔서 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하고 그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몸이 불편한 상황이시라면 한국에서 거소 증을 발급받는데 빠르면 한달 또는 두 달 이상 걸리며, 거소 증을 받은 다음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데 까지 대략 1달 정도 소요되므로 최종 최소 2달에서 3달 가량은 물리적으로 입원 등이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양로원은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무료 양로시설로 100% 정부보조로 운영됩니다.
Q4: 그럼 실버타운은 어떤 곳일까요?
A: 먼저 지병과 상관없이 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는 컨디션을 유지하셔야만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유료 사설 양로시설로써 100% 자비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곳에는 주거시설과 식사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증금은 시설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화로 약 1억5천에서 시설이 좋은 곳은 9억 원까지도 있습니다. 그 외, 월 발생하는 비용은 따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Q5. 보증금이 많이 차이가 난 다는 것은 위치와 서비스에 직결되는 부분인가요?
A: 위치와 함께 입주여건을 본다면, 도심형, 근교 형, 전원형이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이라고 근교 형이나 전원형을 가시게 된다면 도심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입주비용과 보증금이 저렴하겠지만, 부대시설과 의료시설을 기대하는 건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도심지가 아닌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형성이 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월 payment도 한몫을 합니다. 물론 시설마다 비용이 차이가 있겠지만 일인기준 최저 150만원부터 350만 원정도 발생되며 고급 실버타운인 경우 별도 식대 등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Q6: 실버타운을 보더라도, 한국이라고 해서 결코 저렴하지 않고 그 외 시설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윤택한 삶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밖에 어떤 문제점 이 더 있을까요?
A: 바로 “역이민”의 문제입니다. 미국에 오래 거주하시면서 미국문화에 이미 익숙하신 시니어 분들은 한국으로의 역이민의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먼저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분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중간에서 고립되어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양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급변하는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생활습관, 생각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점이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해져서 한국의 노령화로 인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7: 한국은 세대간의 갈등이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역이민자 분들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겠죠?
A: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세대로 받아들여 지기도 하며 지금의 청장년층에게는 노년층은 부담이 되는 세대로 인식하는 문화가 자리잡힌지 오래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노년을 보내러 한국에 왔다는 것 자체를 어쩌면 한국에 사는 분들에게는 그리 곱게 볼 수 없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금의 기성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인구수의 감소와 세대간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지금의 노년층을 부담스럽게 인식을 하는 거죠. 물론 역이민자 분들이 미국에서 오실 때 가지고 오신 돈으로 생활을 하고 당당히 지출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며, 이 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써 국고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이런 문제는 역이민자 분들의 국적을 떠나 새로이 부양해야 노년층이라는 시각에서 자유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Q8: 그럼 역이민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A: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미국의 시니어 커뮤니티를 알아보시고 한국의 양로시설과 비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인터뷰에 나오는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준비했지만 풀이하는 방법과 주장 및 의견은 주관적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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