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26일 국회에서 열려 피해자들이 굳은표정으로 손팻말을 들고 서있다. 이들은 사각지대 없는 피해 구제와 보증금 채권매입 방식을 활용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 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한시적 지원에 나섰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경·공매를 즉각 정지하고임차주택을 낙찰받도록 특례를 지원한다.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계가 곤란할 경우 긴급 자금·복지지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권 등 특례를 부여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등 경매기일이 도래한 주택이 늘어피해자 지원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다.
특별법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로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라 경·공매 유예이행력을 제고한다. 피해자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세제·금융 등 지원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마련한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금리1.85~2.7%, 한도 4억, 소득 7000↓)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3년으로 연장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할 계획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일부 규정은 1개월내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법 적용기간은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 간 유효하다.
정부는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 역할을 수행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파이낸셜뉴스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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