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강제징용 문제 해법안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날 외교부에서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우리 측에서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확정했다. 일본 전범기업들의 직접 배상은 빠졌지만 한일 양국 재계에서 관련 기금을 만드는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전범기업들의 우회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이뤄졌음을 강조했다.
1974년 특별법 제정으로 8만3519건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이 배상됐고, 2007년 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명에 약 6500억원을 각각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했음을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며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준비하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와관련, “국가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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