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과 전력난 우려가 겹치면서 에어컨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이른바 ‘개문냉방‘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을 닫을 경우 감염 가능성이커지는 데다 손님이 끊길 수 있고, 문을 열어두자니 냉방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이 우려돼서다. 개문냉방의 단속 근거가 되는 관련 고시 역시 코로나19 확산 이후 끊긴 탓에 각 지자체는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님‘ ‘감염‘ 탓에 개문냉방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점포가 개문냉방을 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산업부 장관은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시 관련 고시를 내고 지방자치단체도 이 고시를 근거로 계도 및 단속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2일 만난 자영업자 다수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가동한 채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날 서울 종로 젊음의거리, 인사동, 홍대입구역 8번출구 인근 총 55곳의 상점을 점검한 결과 41곳이 ‘개문냉방‘ 상태였다.
서울 인사동에서 문을 연 채 가판대를 정리하던 액세서리 점주 A씨는 “문을 닫아두면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낀다“며 “문을 열어둬야 지나가던 손님들이 매장에서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이따금 구매로도 이어진다. 그래서 개문냉방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동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또 다른 점주는 “다른 점포들도 다 문 열고장사하는데, 우리만 문을 닫고 영업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만명에 육박하면서 감염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종각 젊음의거리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B씨는 “확진자 증가 추세에 내부에서 손님 다수가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다 보니 환기 차원에서 문을 열어뒀다“고 답했다.
전기료 폭탄에 대한 부담에 문을 닫았다가 자칫 손님을 놓칠까봐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달 한국전력(한전)과 산업부는 3·4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올린다고 밝혔다. 종각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60대 윤모씨는 “에어컨을 최대로 가동해도 수조 냉각기에서 발생하는 열기 때문에 가게 내부가 무척 덥다“며 “한달 전기료가 30만~40만원이지만문 닫고 손님이 덜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속 근거 없어 규제 어려워
그간 개문냉방은 열섬현상과 전력낭비의 주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지난달 전력수요가 7만1805㎿로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장마 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개문냉방이 전력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개문냉방이 성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단속관련 공고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개문냉방 등 에너지효율 저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인 ‘에너지 사용의 제한 공고‘를 낼 수 있다. 하지만 환기 등 방역수칙을 우선하면서 2020년 1월 이후 관련 공고가 끊긴 상황이다.
지자체도 단속관련 공고가 없는 상황에서 점포 개문냉방을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다시 번지고 있는 시점에서 무조건 단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