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3月 月 28 日 火曜日 17:0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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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尹당선인, 16일 회동…MB 사면 건의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 청와대에서 대선 회동을 갖는다. 자리에서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건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4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과 당선인은 오는 16 청와대에서 회동을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같은 사실을 기본적으로 확인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선인 측은오는 16회동을 갖는 것은 맞지만 형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했다.

회동에서 당선인은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건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선인이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하더라도 결정은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특별권한으로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처럼 대통령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하고 받아들여진 선례는 존재한다.

지난 1997 12 당선인 신분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고, 정권 이양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한 있다. 만약, 대통령이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한다면 시기는 5 8 부처님오신날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임기는 5 9일까지다.

파이낸셜뉴스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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