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지난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한 후 각 분과별 집중적 토의 결과를 모아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논의한다“며 “분과별 의견을 종합해 보면,일상회복 초기 단계에는 백신접종 완료자 중심 방역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일상회복 초기 단계에선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며 “백신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고 있어서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어려운 분들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여전히 확진자 수가 고려돼야 하지만, 중증화율이나 사망률과 같은 지표를 좀 더 비중있게 감안하고, 의료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전환할 것“이라며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감염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율과 책임‘ 방역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방역기준이 완화되는 분야에서는 업계나 시설관리자 자율로 수칙 이행 노력이 분명하게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장 이행력을 담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상회복을 ‘방역수칙 완화‘로만 보지 말고, 코로나로 드리워진 사회 곳곳의 그늘을 걷어내는 일로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며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처를 치유하고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도움의 손길이 충분치 못했던,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의 소외나 격차 문제까지도 빠짐없이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에는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국민에보고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만족하지 못하는 속도일 수도 있다“며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파이낸셜뉴스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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