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야 동시 제기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관련,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시행을 내걸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여당에서도 관련법안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되는 대장동 개발 이슈를 정책으로 받아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대장동 특혜 의혹 국면이 최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자산관리‘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을 계기로 국민의힘 게이트에 무게감이 실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향해 “화천대유의 일개 직원이 50억원을 수령할 정도로 아수라판을 키운 장본인“이라며 특검 도입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李, 개발이익환수로 정면돌파
이 지사는 28일 국회의원 지지모임인 성공포럼이 주최한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토론회에 참석해 “제가 공약으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싶었는데 분명히 시장개입, 자유 침해, 사회주의 국가냐고 공격할 것 같아서 안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런데 마침 왜 공공개발이익을 다 환수하지 못했냐고 하니 이제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이익환수 추진이 자신을 향한 여야의 대장동 특혜 의혹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 지사는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하는 훌륭한 의원들이 많이 계시니 이참에 불로소득을 못하게 제도로 꽁꽁 묶겠다“며 “다시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높은 집값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참여 업체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에 대해 “개발 이익 중에서 건설업체가기여해서 생긴 건설이익, 금융투자자들의 금융이익, 이런 것은 정당히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허가변경, 용도변경 자체로 생기는 엄청난 불로소득은 토지소유자, 사업자가 가질 이유가 없다. 인허가 자체로 생겨나는 불로소득은 다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개발이익 환수 입법과 관련 “여야 모두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도 있다“며 “여야 어느 후보가 됐든 불합리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린을 건드린 게 있다“며 “이런 부분은 적정한 수준의, 상식이 통하는 수준을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개발이익의) 적정선을 심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당론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野, 이재명 겨누기 지속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지사“라며 이 지사를 정조준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긴급현안보고에서 “이런 벼락부자를 만든 그 설계는 이 지사 본인이 한 것“이라며 “거기에 온전히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오히려 최대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그 뻔뻔한 DNA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자들 손을 잡고 폭리를 취하게 했던 그 설계의 장본이 지금 와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호도한다“며 “국민들 앞에 이런 나쁜 짓을 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50억 퇴직금 논란을 일으켰던 무소속 곽상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주인이 누군지 밝혀내기 전까지는 의원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리자는데 동의하고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며“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수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직까지 어떤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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