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에 가하는 제재와 관련해 북한 정권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기술을 퍼뜨려 국제안보를 해치기 때문이라며 북한 주민의 위기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논평을내고 대북제재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97호 25절에 명시됐듯, 유엔 제재는 북한 주민에게 인도주의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 25절은 “결의안으로 인한 조치는 북한 주민에게 인도주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결의안이 금지하지 않는 경제 활동과 협력, 식량 원조,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제약하거나 이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명시한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그들 주민에게서자원을 전용하고 주민들을 착취한 점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제 민간단체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2020년 세계 핵무기 지출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이 지난해 6억6700만달러(약 7443억원)를 핵무기 프로그램에 투입했다고 추정했다.
북한이 가진 핵탄두는 총 40기로 알려졌으며 북한 예산의 35%는 국방비로 들어가고 이 가운데6%는 핵무기 개발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북한 정권의 이러한 기술확산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전세계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다” 고 경고했다. 동시에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에서의 인권 상황을 계속 우려한다“며 “우리가 북한 같은 정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박종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