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 차원의 공공일자리 90만개를 1·4분기내 창출하는 등 범부처적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화상)에서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 예산 포함‘ 등 고용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정 이슈에 대해 이틀 연속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고용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의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은감소폭이 크게 확대됐고,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차지하고 있어서다. 여성과 젊은층의 고용악화도 지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같은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4분기내 90만개 직접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민간고용유지 전방위적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피해지원 및 취업기회 대폭 확대 △청년과 여성들 취업기회 확대 대책 마련 △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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