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감염 급증에 대응해 오는 7일 긴급사태 선언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5일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최우선인 코로나 대책에 확실히 노력하고 싶다“며 사흘 뒤인 7일 자문위원회에서 긴급사태 선언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회 자문을받아, 같은 날 일본 국회에 통보한 뒤 정부 코로나 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을 공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수도 도쿄의 코로나 확진자는 역대 두번째인 1278명으로 집계됐다. 8일 연속 일본 전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이미 긴급사태 선언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 도쿄와 인근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현 등 4개 광역지역에 한정, 기간은 약 1개월 정도로본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개인의 외출 자숙 및 음식점 등 점포의 휴업 요청이 가능하며,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민간 병원의 협조를 구하는 게 보다 용이해 진다. 점포 휴업은 요청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휴업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된다.
다만, 이번에는 ‘무늬만 긴급사태 선언‘일 뿐 휴업 등의 대상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경제 타격을우려, 음식점 등으로 휴업 요청 대상을 한정하고, 백화점, 대형 쇼핑몰, 극장 등 여타 상업시설에대해서는 방역 조치 강화를 전제로 영업을 지속하게 할 방침이다. 일본의 1차 코로나 유행기 때인지난해 4~5월에는 휴교령을 비롯해 광범위한 시설, 점포에 대해 휴업 요청이 실시됐었다. 그로 인해 2·4분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환산으로 전년동기비 마이너스(-)28.8%로 전후 최악을 기록했다.
스가 총리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등 수도권 광역 단체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국 떠밀려긴급사태를 선언하게 되는 모양새를 만든 것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휴업 요청 대상을 음식점 등으로 국한한다고 해도, 소비 심리 자체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초 사흘 간 일본 백화점들의 매출액은 전년비 40~50%가량 감소했다. SMBC 닛코증권 마키노 준이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지통신에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이 한 달간 이뤄질 경우 소비가 최대 2조7000억엔(약 28조5000억원)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48일간에 걸친 긴급사태 선언 발령으로 일본 전체의 소비가 12조6000억엔(약 133조원)감소한것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신규 입국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 11개국에 대해 실시해온 비즈니스 트랙(사업목적 방문)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외국인의 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항공, 숙박 등 여행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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