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6月 月 29 日 水曜日 9: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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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검찰’ 법무장관·공수처장…文의 검찰개혁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판사 출신법무부 장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라인업을 구축했다. ‘법무부검찰 갈등 중심에 있던 추미애 장관 교체와비검찰공수처장을 통해 인적 쇄신과 검찰 개혁완수라는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30 차기 법무 장관 후보에 판사 출신의 3 국회의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청와대는 후보자에 대해법원과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법률적 전문성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강조하며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이라고 기대했다.

후보자도 이날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각오를 다졌다. 다만, 사법연수원 동기(23)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만 언급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사시 31회로 판사 출신이다. 김앤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재직 중이다. 1999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특검팀에서 수사관으로도 활동했다.

대통령은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 조속한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앞으로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켜 나가면서 권력형 비리의 성역없는 수사와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이라고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 주요 참모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김종호 민정수석이 이날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도 주목된다.

수석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문제에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인물 수혈을 통해 다시금 고삐를 죄는 계기로 작용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수석과 관련해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징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에서, 법무부가 진행하는 과정들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주무 수석으로서 국민적인 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사임 의사를 비친 것으로 알고 있다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법무 장관과 함께 환경부 장관 후보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을,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을 각각 내정했다.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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