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年 1月 月 21 日 木曜日 23:4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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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헌법소원·효력중지 신청..”검사징계법 위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있도록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총장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검사징계법 5 2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파이낸셜뉴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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