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공동위원장 박선영·강철환)는 10일 통일부가 북한인권·탈북민 단체 대상 사무검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비판 성명을 내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공대위대 따르면 이날 오후 통일부는 법인으로 등록된 ‘함께일하는사람들’(대표 현인애), ‘탈북자동지회’(대표 최주활)에 서기관과 담당주무관 등을 보내 사무검사를 실시했다.
공대위는 “오늘 통일부의 조치에는 우선 심각한 문제가 2가지 있기에, 통일부에 문제를 제기하고빠른 재고판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대위는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국회에서 말한 코멘트를 언급하며 “지난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한 이 장관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무검사의 강도를 낮추거나 뒤로미뤄놓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장관의 그러한 답변은 언론들과 유엔관계자들,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해당되는 단체들에게 최소한 방역단계가 다시 낮아질 때까지 통일부가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유보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해당과에서는 강행한 상황이 되었다. 장관의 국회 답변과 실무과의 행태는 달라진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범정부 지침과 코로나19 상황의 콘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의 대국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연장에도 배치된다고 강조햤다. 공대위는 ‘지금 상황에서 현장확인을 나가는 것에 대해 코로나19 관련한 고려가 적절했는가’, ‘범정부 방침과 질본의 노력에 배치되지 않는가’, ‘해당단체들에 이에대해 적절히 설명을 했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이동경로 또는 현장 확인시 만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코로나 확진 상황이 벌어질 경우, 방문을 동의한 단체가 사회적 비판대상이 될 수 있다”며 통일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통일부가 범정부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과 국민들이 고통속에서 이를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북한인권·탈북민단체들에 대한 선별적, 차별적, 탄압적사무검사와 단체 현장검사를 강행하는 것을 즉각 중하고, 공대위가 제기한 문제와 기존의 집단적이고 투명한 대화 요구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8월 11일에 통일부에 보낸 ‘대정부 요구사항’과 관련 “1개월째 아무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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