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의혹' 2차 기자회견 "검찰에 먼저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22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 변호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와 A씨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은 피해자 A씨가 지난 4년여간 서울시 관계자 20여명에 피해사실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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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정확히 몇 명에게 몇 번에 걸쳐 피해 내용을 얼마나 자세히 말했나.
-(김재련 변호사) 4년 동안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충을 호소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내용만 해도 부서 이동하기 전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이다. 이들은 당연히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다. 또 이 문제에 대해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도 포함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중이라 그 결과를 짚어봐달라.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가기 전 검찰에 먼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방식으로 검찰에 갔고 검찰의 반응이 어땠기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인지.
-(김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고소장 작성이 전부 완료됐다. 피해자와 상의 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에게 연락해 면담을 요청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엔 면담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해줬고,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 후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 면담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돼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 말씀드렸다.

다음날(8일) 오후 3시에 부장검사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약속했는데, 7일 저녁 본인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8일 오후 2시 피해자와 만나 상황을 공유하고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 그 시간이 8일 오후 2시28분께로 자료상에 나온다.

서울청 수사팀장에 전화상에 물어본 것은 직접 수사할 사건의 범위다. 담당 수사팀장은 여성, 아동, 지적장애인, 고위공직자 사건이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고위공직자 사건 관련 고소장 접수할 예정이고 바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갖고 피해자와 서울청에 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하게 됐다.

▲법원이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는데, 어떤 입장인가.
-(김 변호사)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5월 상담 뒤 7월 8일 고소하고, 새벽까지 피해자 진술을 이어간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나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이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치열한 법정공방을 할 권리, 법정에서 피해를 말할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방조범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입장이 엇갈린다. 주범이 사망한 사건에서 방조범의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
-(김 변호사) 형사 고소는 불법행위 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목적으로 진행되는데,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건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못 한다는 의미다. 방조한 사람이 현존하는 이상 혐의가 밝혀지면 법적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표문에서 알 수 있다고 보는데, 피해자와 함께 의논했고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