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불안 해소 등을 위해 “40조 원 규모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긴급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자금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일시적인 유도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지원 받는 기업들에 의무도 부과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세금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즉,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상금융조치도 기존 100조원 규모에서 135조원 규모로 35조원이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유지지원으로 실업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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