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일본총리관저 홈페이지 캡쳐
아베 내각과 집권 자민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당 정액으로 현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조정 중이다.
아베 총리는 4월 초 현금지급안을 포함한 비상경제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에선 현금지급을 포함한 비상경제대책의 규모를 최소 15조엔(172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개인에게 현금을 푸는 건 소비 진작을 위한 ‘즉효성 마중물 전략’이다. 일단, 소비로 이끈 다음, 개인의 지갑을 더 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율 감소·세금 환원 정책에 비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다. 코로나19발 내수 충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예상되는 금액은 1인당 1만2000엔(약 13만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만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2만엔(약 23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미 국민 개개인에게 현금을 나눠준 바 있다. 적어도 11년전 지급했던 그 액수는 넘어서야 한다는 게 내각과 당의 생각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당 정책위원장격)을 만난 자리에서 현금 지급안 등을 포함한 경기부양책 규모에 대해 당이 주도가 돼 정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자녀의 휴교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프리랜서 등에게 일괄 4100엔씩 나눠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양원 의원 총회에서 “경제를 브이자(V)로 회복시켜야 한다”며 “전례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고 막강한 경제정책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자민당 간부는 이에 대해 “과감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과거 2009년 당시 정부가 지급한 현금 중 상당수는 저축으로 흘러들어가는 바람에 소비진작 효과가 기대이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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