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정부가 마스크를 구매한 뒤 비싼 가격에 되파는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개인이나 업자가 마스크를 취득 가격보다 비싸게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안정 긴급조치법 개정안을 이날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1142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을 모두 가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11일 개정한 정령을 공포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 규제 대상 마스크는 가정용, 의료용, 산업용 등이다.
개인이나 사업자가 드럭스토어나 인터넷 등으로 마스크를 사서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 위반으로 판단한다. 다만 마스크 제조업자와 도매업자 사이 등 통상적인 업자 간 거래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 가족·친구 사이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등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 역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이낸셜뉴스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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