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6月 月 30 日 木曜日 10:4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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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불화수소’ 수출규제 완화하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품목 가운데 가장 타격이 극심한 것으로 지목된 고순도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량이 지난해 12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선 여전히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나, 지난해 7월 수출 규제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물량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다만, 물량만 늘어났을 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수출제도 원상복구와는 거리가 있다.

일본 재무성이 30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제로 쓰이는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량은 약 794t으로 집계 됐다. 이런 물량은 전월 대비로는 838배 급증한 것이다.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량은 지난해 9월 0.1t, 10월 0.896t, 11월엔 0.947t이었다. 전년 동월(2946t)대비로는 26.9%수준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로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곧이어 한국을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상 수출 우대국 분류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양국간 갈등이 절정에 달한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조건부 연장 조치를 내놓으면서, 일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조치 이후 약 한 달 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포토레지스트 1개 품목에 대해 수출심사·승인 방식을 개별허가제에서 특정포괄허가제로 완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불화수소 수출 물량이 증가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12월 물량 자체가 지난해 7월에 수출 신청을 넣은 것으로, 역산하면 수출심사에만 5개월 가량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있다. 도쿄의 외교소식통은 “수출규제 제도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원상복구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업체들이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한국 내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탈일본화가 일시 완화에 나선 이유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통상당국간 국장급 협의 결과 후속 국장급 협의를 조속히 열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징용 문제 해결과 연동해 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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