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韓이 개선하면 원상복귀 할 수도"...달라진 늬앙스 -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가하고 있는 일본의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의 가지야마 히로시 대신(장관)이 5일 한국이 무역관리 체제를 개선하면 철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5일 NHK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도쿄 소재 경제산업성 건물에서 한·일간 수출규제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 개최 일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이 7월 이전 상태로 수출규제를 원상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질문에 “종래부터 말했지만 그런 것(한국 측의 관리 체제)이 개선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무역관리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를 바 없으나 발언에서 느껴지는 늬앙스 자체가 전과 다르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는 “언제까지 (수정한다)라는 기한은 없다. 대화에서 긍정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6일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될지(에 달려 있다)”는 반응도 보였다.

한일 무역당국간 국장급 대화는 16일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에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릴 예정이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조건부 연장의 대가로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 시한은 약 한 달이다. 이달 23~25일께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규제 철회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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