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19일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과 수출관리를 맞바꿀 생각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 “(수출관리는) 타국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의 발언은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철회하라는 한국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꺼내들며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한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상대와는 군사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없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별다른 묘안이 없는 한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점으로 효력이 사라진다.
한편 가지야마 경산상은 수출규제를 문제 삼은 한국 정부의 제소로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이날 열리는 2차 양자회담과 관련해 “일본 입장을 확고하게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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