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3국회담.. “美, 日에도 연장 압박 가해”
“연합공중훈련 연기, 대비태세 문제 없어”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는 국방당국 간에 해결될 상황이라기보다는 현재는 양 정부당국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정 장관은 한일·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마치고, 이날 오후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진행된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한미일 국방장관까지 연쇄적으로 가졌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뾰족한 답을 도출하지 못했다.
정 장관은 “외교적으로도 그동안 상당히 노력을 했다. 물밑 작업이나 협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마찬가지고 일본 고노 방위상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속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저도 그쪽에 (속시원한 답을) 못 해준 것은 마찬가지였다”며 “노력은 많이 했지만 속시원한 답은 없었다. 평행선을 달렸다”고 거듭 언급했다.
그는 ‘오는 23일 수순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안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현재 진행이 된 걸로 봐서는 다른 변화가 특별하게 안 보인다”며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를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의 군사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 자체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고 정보 교류하는 (빈도) 자체가 생각만큼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다만 한미동맹 상징성이나 전략적 가치가 많다고 한 것처럼 미측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본 측에도 압박을 가하고 우리한테도 지소미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미국은 우리 정부 뿐 아니라, 일본 정부에도 지소미아 연장 압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에도 똑같이 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도 국무부부터 지속적으로 미측 인사가 다녀가지 않았나. 미측에서 지속적으로 일본에도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에스퍼 장관도 오늘도 마무리 단계에서 한측과 일측에 정부에 잘 이야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연기된 데 대해서는 대비태세와 전투기량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전부터 (훈련 조정에 대한) 논의는 있었는데 북한에서 전투비행술경기가 진행되다 보니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며 “공군의 훈련 수준이나 무기체계 수준은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는데 북한이 비핵화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미가 오늘 발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일 회담에서는 일본이 지난해 12월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레이더 조사(照射)·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일측이 기술적 부분에서 우리의 논리를 뒤집을 수 없는데도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것”이라며 “추적 레이더가 아니라 탐색 레이더를 조사했으며 일본의 저공 위협 비행이 더욱 문제였다고 일측에 유감을 표명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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