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年 4月 月 18 日 日曜日 1:5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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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합리•공정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조언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에서는 22일로 다가온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한•일 갈등 해소의 단초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왕 즉위식에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문하고 이 계기에 이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면담으로 한•일 간 대화 모멘텀이 생겼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정부는 양국간 대화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견지하고 있고, 정부 간 각급에서 수차례 대화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구체적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강 장관은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측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제징용 판결과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양국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며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며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가 종료되는 오는 11월 22일까지 아세안+3 정상회담과 APEC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런 계기들을 통해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정상간 회담을 비롯해 본격적인 관계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간 첨예한 입장차가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상(SMA) 문제도 제기됐다.

내년 방위비분담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제11차 SMA 2차 회의는 오는 23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박병석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현행 대비 4~5배의 초과 부담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점, 또 부대 이전으로 반환받는 미군 기지의 환경 정화비용 꼽았다.

이에 강 장관은 “정부로서도 십분 공감하는 부분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미국측과 협의하고 있고 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한국 고용인들의 처우 문제 등도 정부 유관부서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최근 일부 대학생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한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책 및 공관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원유철 한국당 의원 요구에 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국가의 위상과도 관계가 있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기자 저작권자(C)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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