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악화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격 임명하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 대립 국면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조 장관을 수사하는 수사팀에 대한 인사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혹한 檢..정치 중립성 훼손 우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조 장관 임명 직후 검찰 내부는 당혹감에 휩싸인 분위기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검찰을 향한 여당 의원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볼멘소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뒷말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다.
재경지검 A검사는 “윤 검찰총장 임명 때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고 조언을 했고, 현재의 여론도 국민 과반수 이상이 조 장관의 임명을 반대했던 터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했다”며 “하지만 검찰을 적폐로 다시 한번 몰면서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보면 참담하다.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말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문회 당일에도 조 장관의 딸 입시와 사모펀드, 웅동학원 소송 의혹 관련자를 무더기로 소환한 검찰로서는 ‘칼‘을 뽑은 만큼 일단 수사 속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최근 조 장관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권 중진 의원들이 ‘정치검찰’이란 표현을 거침없이 써가며 수사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은 검찰로서도 수사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겠느냐는 말들이 나온다.
■조국發 인사보복 가능성 제기
일각에선 조 장관이 인사권을 이용해 수사팀을 와해시킬 가능성까지 조심스레 거론된다. 현재 여권이 의심하고 있는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유포 의혹’이 ‘조국 발 인사 보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기획통’으로 불리는 B부장검사는 “조 장관 임명 강행은 법무부와 검찰간 대립을 넘어 사실상 청와대와의 본격적 대립 국면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을 상대로 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비협조로 나온다면 법무부 스스로 자체 감찰을 명분으로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결국 임기제인 윤 총장은 직접적으로 못 건드리더라도 주변 측근들의 손발을 자르는 식의 인사를 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검찰 안팎에선 수사와는 별개로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도덕적 상처를 입은 조 장관이 개혁작업에 강하게 고삐를 죌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 조직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이른바 ‘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조 장관은 지난 2011년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린 북콘서트에서 “집단 항명(검찰이 개혁에 반발할 경우)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한다면 다 받고, 로스쿨 출신 중 검사보를 대거 채용해 새로운 검찰을 만들면 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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