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年 3月 月 01 日 月曜日 15: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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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 ‘확정시 당선 무효 위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일부 유죄
직권남용, 대장동 개발 과정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 유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위기에 처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가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결심 공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으며, 3개월 재판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40여분간 진행됐으며, 재판이 끝나자 이 지사는 기다리던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번 판결로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파이낸셜뉴스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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