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액 얼마나 불렀을 지 주목
정부 “합리적 공정한 수준 분담”
다음 회의는 10월中 미국서 개최
2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둘째 날 회의가 재개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쟁점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분담금을 한국이 모두 얼마나 낼 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인 지난 24일 한•미는 각각 장원삼•드하트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협상팀을 구성, 6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하며 방위비분담금 ‘밀당’을 벌였다.
첫날 회의에서 미측 대표단은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1조389억월 대비 대폭 상향해 제시했고, 우리 정부 대표단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인상만을 수용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1차 SMA를 앞두고 미국에서는 방위비분담금으로 한국에 50억달러(6조원 가량)를 매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실제 이 수준의 액수가 우리 정부에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날 회의에서 미측이 방위비분담금 액수가 적힌 청구서를 들이민 만큼 2일차 회의인 이날에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두고 양측의 물러섬 없는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분담금의 총액을 두고 한•미 양측의 기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협상팀은 반환 미군 기지의 오염된 토지 정화 비용 등 미군 주둔의 대가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비용 등을 추산, 우리 정부의 분담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아홉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이 자리에서 그동안 한국이 미제 무기의 최대수입국 중 하나였고, 향후 3년간 구기 구매계획을 밝히며 제11차 SMA의 우리 협상팀을 간접 지원 사격했다.
현재 방위비분담금 기조가 대대적 증액이 된 배경이 “더 이상 미국은 호구가 아니다”, 즉 미군의 안보 참여에 따른 대가를 동맹국에게 제대로 받아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인 만큼 트럼프에게 선물 공세를 펼쳐 SMA를 유리한 고지로 이끌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한편 한•미는 다음 협상 일정도 잠정 합의했다. 제11차 SMA 두 번째 회의는 첫 번째 회의를 한국에서 한 만큼 미국에서 진행되며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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