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日→韓 고순도 불화수소 물량 83.7%급감...日 보복조치 현실화 -

日 7월 4일부터 실시한 수출규제 1탄 영향
재무성 통계에서 처음 확인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1탄’이 발동된 지난 달,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한국으로의 수출물량이 무려 83.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규제 2탄을 시행함에 앞서 지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를 비롯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부터 포괄허가제에서 건별 개별허가제로 전환했다.

‘83.7% 감소’란 수치는 일본 재무성이 29일 발표한 7월 품목별 무역통계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한국으로 수출된 고순도 불화수소의 물량 자체는 479t이다. 역산하자면 규제 조치 이전엔 매월 약 3000t 안팎으로 수출됐다는 것이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세정 과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반도체 표면의 오염물질을 녹이는 데 사용된다. 반도체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다. 도쿄의 외교소식통은 “수출 규제 이후, 포토레지스트 2건에 대한 수출허가 외에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재무성 통계에 잡힌 이 물량은 7월 4일 이전,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 허가 신청이 이미 들어갔던 물량으로 파악된다.

교도통신은 재무성이 3개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 외에 나머지 2개(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 레지스트)의 수출 통계는 따로 뽑지 않아, 1차 수출규제에 따른 실제 수출 물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올들어 6월까지 3개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의 일본 시장 의존도는 44.6%였다. 나머지 두 품목의 의존도가 90%를 넘었던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2개 품목의 물량 감소율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해지면서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무역당국인 경산성은 이번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닌 수출관리라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부여된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것이지,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 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무역보복’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의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징용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국 측에 일련의 대법원판결로 만들어진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고 계속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