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8月 月 12 日 金曜日 14:4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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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 ‘수출규제’ 조치 철회하라…韓 기업 피해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측의 (수출 규제)조치 철회와 양국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제안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이번 사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없는 비상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국민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 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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