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청와대
-8일 靑서 3번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개최
-“사법부 판결 경제 문제에 연결… 삼권분립 위반”
-“日 자유무역주의 주장… 이번 조치 이율배반적”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는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조속한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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