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맞서 지소미아를 파기를 검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소미아 파기’카드 꺼낼까
2일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정부가 반격카드로 거론했던 지소미아 파기도 본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 직후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되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일 안보협력의 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일본 각의를 통과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를 한 뒤 27일부터 발동된다. 지소미아 재연장 통보시한은 24일로 잡혀있다. 일본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정부가 파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소미아는 만료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도 협의 없이도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구조다. 2016년 체결 이후 지난 2년 동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한일 모두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대북 군사정보체계에 이상이 있냐는 질문에 “파기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안보 측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군사적 영향 없지만…파기땐 정치적 실익 없어
지소미아 체결후 한일 양국은 지난해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총 22건의 정보를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군사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사적인 실효성 보다는 북중러 밀착에 맞서는 한미일 공조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당초 북핵•미사일에 대해 한미일이 공조하자고 해서 시작된 것으로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라며 “지금 러중이 뭉치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가 어려우면,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분쟁에 지소미아를 연관시키는 것은 치킨게임일 뿐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 지소미아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엮는 핵심고리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 전문가도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해도 치명적인 군사적 위협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일 공조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지소미아에 섣불리 손을 대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우리가 당장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지 않아도 한미 정보당국의 정보 공유를 통해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파이낸셜뉴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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