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0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으며 철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에 대해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 목적의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9일(현지시간)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해명과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한 지 열흘 가까이 되도록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가미 부장관은 수출 규제 배경으로 언급한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해선 지금까지 말한 대로 적절한 유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안의 성질상 개별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기자가 “한국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입수한 리스트에는 무기전용 가능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사안이 4년간 156건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리스트의 존재를 파악했느냐. 그중에는 이번 조치에 포함된 불화수소도 들어있는데, 리스트의 존재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묻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이같이 대답했다.
한편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메가뱅크(대형은행)을 면회했다”면서 “금주 후반까지 체류할 예정으로, 필요하면 반도체 관련 기업 간부와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삼성은 대상 외의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에도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을 바란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한일관계 악화로 위기감을 갖고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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