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두고 “저항이 만만치 않지만 정치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구조적 원인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 문제로 시끄럽고 그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 개인의 선택을 문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평균적인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흐름은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한 평이 3억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경남에서는 아파트 한 채가 3억원 수준”이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지방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뭔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가격이 끝없이 오를 수는 없으며, 정점 이후의 급락은 큰 고통을 동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사람이 떠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내려오지 못한다”며 인구·산업의 악순환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원 배분을 조정하는 역할이 정치이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주체도 정치”라고 강조했다.
정치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진영이나 색깔만을 이유로 선택하는 정치가 사회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성과가 있으면 기회를 주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묻는 유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야 정치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구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사회로 가야 한다”며 “정부는 권한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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