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8~19일 서울에서 열렸다.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를 주제로 열렸으며, 현장 300여 명과 온라인 1000여 명이 참여했다.
개회식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실용외교 기조가 해양 거버넌스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한국 주변 해역에서 권원이 중첩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국제법과 상호 이해에 기반한 해양 문제 해결 필요성을 밝혔다. 중국과의 해양 경계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일본과의 관련 대화 복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은 UNCLOS 체제 아래에서 ITLOS, 국제해저기구(ISA),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등이 기후변화, 심해저 자원, 경계획정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가 해양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하이다 ITLOS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주요 해양 현안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 심해저 채굴, 경계획정 등 복합적 현안 대응을 위해 제도적 협력과 법적 명확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올해 회의에서는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 27명이 기후변화의 해양 영향, 해양 경계 분쟁의 법적 쟁점, 국제 해양법 기구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사 영상과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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