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43일 만에 끝났다. 미 상·하원은 11월 12일(현지시간) 정부 기능 재개를 위한 임시예산안을 모두 통과시켰고,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을 종료시킨 결정으로 기록됐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이 정식 처리될 때까지 연방정부 운영 자금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부처와 기관은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기반으로 즉시 정상 운영에 들어가며, 농업·군사건설·재향군인사업·의회 예산 등 일부 분야는 지난해 확정 예산이 그대로 적용된다.
셧다운 기간 동안 무급휴가 또는 강제 대기 상태에 놓였던 연방공무원들은 복귀 절차에 들어갔고, 체불된 급여도 지급될 예정이다. 공항 보안 인력, 식품보조(SNAP) 행정, 공공서비스 등 중단됐던 업무들도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임시적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던 오바마케어 세금공제 확대 등 정책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고, 예산 협상은 다시 2026 회계연도 본예산 처리를 둘러싸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셧다운은 끝났지만, 갈등의 뿌리는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 예산안 처리 기한이 다가오면서 의회 내 정치적 충돌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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