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초국가적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응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주요 기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마약, 스캠(사기), 사이버도박 등 이른바 ‘3대 국제 불법범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부처 간 통합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 관계기관으로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는 국민이 직접 입는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마약 밀매,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등 국제 불법조직이 연계된 범죄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금융흐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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