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30일 용산 청사에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 특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석해 올해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장기적 국방개혁 로드맵과 군의 정치적 중립 확립, 인권 중심의 사고 예방, 교육체계 개편 등을 집중 논의한다.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를 이끌었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미래전략),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가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망사고 대책),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사관학교 개혁)가 각 분과를 이끈다.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홍 위원장이 겸임한다.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군 구조 및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을 다룬다. 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계엄법 등 국방 관련 법령에 문민통제와 정치적 중립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헌법·민주주의 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방첩·보안 분과는 기존 방첩사령부를 해편하고 군 전용 방첩정보기관 창설을 검토한다.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총기 관리, 자살 예방 등 군내 사고 원인별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사관학교 개혁 분과는 학교 통합, 교과 개편, 민간 교수 비율 확대 등을 통해 합동성과 교육 수준 향상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자문위 운영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 정책에 국민 시각을 반영해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자문위 명칭에 포함된 ‘내란’ 용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국방부는 “특전사 등 군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관위를 침탈하려 한 사건을 국민 모두가 목격했으며, 관련 혐의로 전직 군 통수권자와 장성이 구속됐다”며 “군이 이 사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명칭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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