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회의 문제 제기가 시대적·국민적 요구라면 임명 권력은 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덧붙였다.
논란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추 위원장은 SNS에 “검찰 독재 시절 침묵하다가 민주적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아직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가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해 논의한다면 임명된 권력은 그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원칙에는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선출 권력의 문제 제기를 행정부와 사법부가 겸허히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에 동조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오후 추가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 의견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원칙적 공감은 삼권분립과 선출 권력 존중을 언급한 것”이라며 “사퇴 요구 지지로 읽는 것은 오독이자 오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여권발 사법개혁안에 신중론을 낸 데 대해서도 “입법부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역시 “법률 제정은 국회가 숙의할 사안이며 정부는 최종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은 유보하면서도, 국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임명 권력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 태도를 강조했다. 동시에 사퇴 요구 지지로 비치는 해석은 차단하려는 모습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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