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한국 CPTPP 가입 긍정 검토”…수산물 규제는 유지 시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공개된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칠레 등 12개국이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김 총리의 언급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역 다각화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구체적 가입 시기에 대해선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농업 분야 개방 확대에 따른 이해관계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가입 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문제에 대해 김 총리는 “한국은 지금까지 관련 기준과 검사를 지켜왔다”며 현행 제한 조치를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또 “어떤 인물이 새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 우호관계와 한·미·일 협력이 역행하지 않도록 일본의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 남북 정상회담은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북미대화를 우선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