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월 26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를 통해 산업안전 실태 점검과 지방균형발전 정책 추진 현황을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현장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평소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경영진을 향해 “이윤 못지않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6천 달러를 넘어섰지만 산업 현장 안전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OECD 산재 사망률 최상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는 지방 균형 발전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광주, 대전, 부산을 잇따라 방문하며 국민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전하며, 특히 부산에 대해서는 “해양수도이자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예고하며 “지방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번 보고는 산업안전의 근본적 개혁 의지를 표명하고, 지방균형발전을 핵심 국가 전략으로 삼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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