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시와 부산시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 구분 행정에 대해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 카드 색상을 통해 수급 계층이 노출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감수성이 심각히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급 금액에 따라 카드를 분홍·연두·남색으로 구분했다. 일반 시민과 상위 10%는 분홍색 카드로 18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연두색 카드로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 카드로 43만 원을 각각 지급해 색상만으로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드러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색상을 달리한 의도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행정이라며 즉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카드 표면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상생카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앙정부 차원의 유사 사례 전수 조사와 후속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전 국민 소비 지원 정책으로, 1차 지급 대상은 약 139만 명, 총 지급액은 2천770억 원가량이다. 1차 지급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2차는 1차 마감 후 9월 22일부터 별도 시행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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