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은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제시하며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조기 대통령 선거 직후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집권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이 즉각적인 국정 운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상 분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무역 다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교역 안정성 확보,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은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정책은 서민 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및 세제 혜택 강화 등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 운영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과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중단됐던 기업·산업 관련 법안의 재추진이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노동시간 단축 정책 강화, 플랫폼 기업 규제법안 등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들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법무법인(유) 율촌은 이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공약 중 기업과 밀접한 분야의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향후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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