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8일 대선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내건 구호와 주장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거리가 먼 정치적 의제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정책협약을 맺고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맞아 노동기본권 보장보다는 내란 세력 청산, 사회 대개혁과 같은 정치적 의제에 초점을 맞춰 우려를 낳고 있다.
정책협약서에 등장한 ‘내란 세력 청산’ 표현은 더욱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양측은 “내란수괴가 파면됐지만, 여전히 내란 잔당 세력이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한 듯한 용어들을 반복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나아가 “사회 곳곳에서 내란 세력이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정치적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노골적으로 정치 세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정책 과제 중에는 노조법 개정이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 현안도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 맥락에서 보면 명백히 정치적 성격이 강한 주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와 보수 정치권은 이번 협약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가 정치 투쟁과 세력화에 집중하면 결국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하며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조의 정치화가 심화될수록 기업과 노동자 간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치적 요구보다는 현장의 현실적인 노동 조건과 복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도 권 후보와 민주노총 측은 자신들의 방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 후보는 “노동 중심 사회를 통해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챙기겠다는 것이지, 정치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협약의 정치적 성격이 짙어 비판의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이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협약은 노동 운동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면서, 향후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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