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자녀 잇단 마약 의혹…‘이중 잣대’ 논란 재점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자녀들이 잇따라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면서, 고위층 자녀들의 일탈과 법적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은 해외에서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최근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을 받고 불송치 처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태 씨가 지난해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흡입했다는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현직인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아들은 같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가 지난해 10월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적발된 점과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아내 등과 함께 ‘던지기’ 수법으로 주택가에 숨긴 대마를 회수하려다 실패했으며, 이후 부부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태 씨는 마약 혐의 외에도 사기, 유사수신, 명의도용 등 복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향후 추가 법적 책임 여부가 주목된다.
같은 정당 소속 고위 인사의 자녀들이 모두 마약 관련 수사를 받은 상황에서, 수사결과의 차이에 대한 국민적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권 실세를 향한 사정기관의 ‘선택적 단호함’이 도마에 오르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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