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위공직자가 부하 공무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이거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19개 부, 6개 위원회, 20개 청, 3개 처, 국무조정실 등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각 기관별 교육과 자체 점검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이 하급자에게 선거운동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유리한 성과 홍보, 정치 활동에 가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정부는 또 복무 기강 해이, 부적절한 언행, 성 비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선거 기간 중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는 공직사회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나 재외공관 등 대통령이 의장을 맡거나 영향력이 미치는 기관도 예외 없이 철저히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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