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착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 무역흑자가 큰 교역국들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며, 특히 한국과 일본을 최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대미 무역흑자, 조선 및 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공동사업, 방위비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 협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으며, 사실상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시작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와 협의를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를 포함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율을 조정하고, 최소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일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관세가 없는 한국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약 70개국이 미국에 협상을 요청하고 있으며, 미국 재무부는 협상 우선순위를 조율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정상과 연이어 통화하며 동맹국 우선 협상 원칙을 확인했다. 백악관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주요 교역 파트너라는 점에서 협상의 첫 순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움직임은 단순한 동맹 배려라기보다,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들에 집중해 신속히 성과를 도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국가도 이를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미국 행정부는 멕시코, 캐나다와는 이미 관세 부과를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EU는 구조상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중국은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는 만큼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교적 대응이 유연한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선제적 양보를 유도해 일부 관세 인하 성과를 확보한 뒤, 이를 다른 국가에 협상 우위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확실한 제안서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오면 좋은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고, 그리어 대표도 “무역적자 감축과 상호주의 달성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면제나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도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협상을 서두르기보다 일본과 EU 등 경쟁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점과, 후속 협상에서 다른 나라가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 후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고, 해싯 백악관 경제위원장은 “한국이 상당한 양보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현재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와 제조업 일자리 회복을 병행 목표로 삼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는 얼음덩이처럼 녹아내릴 수 있다”고 표현하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공장 증가로 소득세가 확대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