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설명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헌정사의 전례와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깊이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금, 산불 피해와 통상 전쟁, 차기 대선 관리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고 있다”며 “그동안 갈등의 원인이었던 헌재 인선을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 결정은 국회에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인 가운데, 헌재의 결원 사태가 반복될 경우 국가 운영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치며 신망을 받아온 인물이다. 한 대행은 “두 분 모두 국민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는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번 결정을 내리기 전 여야 정치권은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히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한 결정이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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