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매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의 0.7%에 불과하며, 이 중 98.2%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저연금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가입기간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259만 명으로, 2014년 대비 3.3배 증가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27.2%에서 44.0%로 급증했다.
특히 여성 감액노령 수급자는 2020년 41.9%에서 2024년 50.3%로 증가해 절반을 넘겼다. 이는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여성 가입자 다수가 2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들 여성 수급자 가운데 70.5%는 월 수령액이 40만 원도 되지 않는다. 남성 수급자의 경우 같은 비율은 34.3%에 그쳐 여성의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여성 저연금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가입기간을 보완하는 장치로 ‘출산 크레디트’ 제도가 시행 중이나, 실질적인 수혜자는 남성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출산 크레디트 수혜자 중 남성 비율은 98%에 달한다.
이는 출산 시점이 아닌 연금 수급 시점에 크레디트를 부여하기 때문으로, 남편의 가입기간이 더 긴 경우 자연히 남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출산 시점에 크레디트를 사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이며, 이 중 98.2%인 4만8489명이 남성으로 집계됐다. 여성 수급자는 885명에 불과해 성별 간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과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았던 시대적 배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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