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 개최하자는 주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 논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임기 단축 개헌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다음 대통령이 3년 임기만 수행하고 2028년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도 개헌 논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 역시 “차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로 개헌하되 자신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적대적 공생 정치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권력구조 개편에 반대한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반 개헌을 추진하고 3년 후 퇴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도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책임총리제 도입과 함께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며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도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중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일부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과 임기 단축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그는 “개헌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언급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의 신중한 입장은 현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개헌 변수가 선거 판도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야 주요 주자들이 ‘정치 개혁’과 ‘희생’을 내세우며 개헌론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개헌 논의를 계속 외면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기 단축 개헌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지는 정치권의 논의 흐름과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입장 변화와 개헌 논의의 진전 여부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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