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대표 성과로 내세워졌지만, 동시에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과 인도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에너지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미 수출 7년 연속 증가…트럼프에겐 ‘눈엣가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6,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지만, 대미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격차가 52억 달러까지 좁혀졌다.
특히 대미 수출은 1,278억 달러로 7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확대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는 1조2,117억 달러로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를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한국을 포함한 흑자국들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미국 경제 호황도 한몫했다. 지난해 미국은 2.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소비가 활발했다. 또한 강달러로 인해 미국의 수입품 가격은 하락한 반면, 자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됐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런 경제적 요인보다는 단순한 무역적자 수치를 기준으로 흑자국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 기준으로 8위에 올라 있어 향후 통상 압박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미국산 LNG 수입 확대…한국도 에너지 전략 필요
일본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LNG 등 에너지 수입을 7.2% 늘리며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700억 엔(약 6,600억 원) 줄였다. 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LNG 추가 수입을 약속하는 등 빠른 대응을 보였다.
한국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 무역흑자를 조정한 경험이 있다. 2016년 3만 톤에 불과했던 미국산 LNG 수입량은 2017년 196만 톤, 2018년 466만 톤, 2019년 523만 톤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79억 달러였던 무역흑자가 2019년 115억 달러로 감소하며, 한국은 무역흑자국 순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도 LNG나 원유를 수입할 여력이 있다”며 “미국산 천연가스가 카타르산보다 비싸긴 하지만 ‘목적지 제한’ 조항이 없어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에너지 수입 확대는 무역수지 조정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검토 필요
일각에서는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방미한 한국 의원단에게 댄 설리번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은 “한국이 중동산 가스 대신 알래스카산을 더 수입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공동으로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 상태다.
조 교수는 “LNG 개발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만, 경제성이 입증되면 업스트림(탐사·개발)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대비하는 인도, 전략 부재한 한국
인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대미 관세 인하를 발표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의식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트럼프 1기 당시 보복관세로 맞섰던 대응과 대비된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 부재로 인해 통상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고 있다. 박병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도는 미중 갈등 속에서 제조업 부흥을 노리고 선제적으로 관세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도 미리 대비해야 하지만, 현재 통상 전략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무총리 역할까지 맡고 있어 통상 대응이 어렵다”며 “트럼프 2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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